법령 민사소송법 제28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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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28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다래 1 지산 1 케이씨엘	# 변호사 (상위 10) 1 민현아 1 박용주 1 김보성 1 이재욱 1 박기웅 1 김기섭 1 박석민 1 박승문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500, 2021. 12. 21.
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
   입법부작위위헌확인
  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2018년

2. 특허법원 2018. 7. 20. 선고 2018나12 판결
  [특허권침해금지] 확정[각공2018하,181]
   특허권침해금지
  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특허법

2007년

3. 대법원 2007. 10. 25. 선고 2007다34876 판결
  [배당이의][공2007하,1823]
   배당이의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4. 광주지법 2007. 4. 27. 선고 2006나12394 판결
  [배당이의] 상고[각공2007.6.10.(46),1186]
   배당이의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06년

5. 대법원 2006. 11. 10. 선고 2005다41856 판결
  [배당이의][공2006.12.15.(264),2071]
   배당이의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6. 대법원 2006. 10. 27. 선고 2004다69581 판결
  [사해행위취소등][집54(2)민,130;공2006.12.1.(263),1988]
   사해행위취소
   민사소송법

2005년

7. 서울고법 2005. 7. 1. 선고 2003나75307 판결
  [배당이의] 상고[각공2005.10.10.(26),1581]
   배당이의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04년

8. 서울고법 2004. 11. 2. 선고 2004나33492 판결
  [사해행위취소등] 상고[각공2005.1.10.(17),14]
   사해행위취소
   민사소송법